실직자 두번 울리는 혼선행정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결재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실직자들을 위한공공근로사업을 중단시킨 채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바람에 대상자들로부터큰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저소득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 11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교육까지 모두 마쳤다. 전국적으로 1,530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은 지난 12일 각 읍·면·동에 투입됐으나,뒤늦게 복지부로부터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중단하고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왔다갔다 보건행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한 대상자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최소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통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시했다. 또 다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간호사 출신 장관이 후배간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행을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의혹을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방문 간호사업 대상자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잇달아 방문할 경우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우려가 있어 두 사업을 연계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장관결재가 늦어져 일어난 일인 만큼 결재를 받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대상자는 “천몇백명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장관이 결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데 더욱 분노한다”면서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늦추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