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경찰청장 간담회

金光植 경찰청장은 18일 “앞으로 경찰인사는 능력과 실적,지역 형평성,경찰발전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경찰 후속인사와 관련,“지연 학연 혈연 친소관계 등을 배제하고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탈피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과감히 발탁,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개혁적 인사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사의 폭은 예년보다 다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金청장은 이어 “경찰이 인지해 처리하고 있는 강·절도,폭력,과실치사상등 일정 범위의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송치할 때까지 검사지휘 없이도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의지를 밝혔다. 金청장은 “97년의 경우 민생침해 범죄는 87만8,610건으로 총범죄 145만2,097건의 60.5%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수사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검·경의 이중조사에서 오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