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동통신시장 구조조정은 기술 발전방향등 감안”

통신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다.당장은 과잉투자 또는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이동전화 부문이 직접적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앞으로통신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서 우선 고려되는 것은,자동차,반도체등의 예에서 보듯이 과잉투자 여부이다.이런 점에서 이동전화부문의 구조조정이 우선 제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동안 PCS사업자 선정과정의적법성과 합리성,그리고 과잉투자 및 과당경쟁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통신산업은 수출산업과 달리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고,초기 매몰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이러한 활발한 경쟁은 좋은 면도 있지만,지나친 광고와 단말기 보조 등 과잉경쟁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와 기업 부실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게다가 불요불급한 소비를 촉발하여 사회적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동전화 사업자의 수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방향과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서는 통신시장 전반의 향후 발전방향과 경쟁구도 변화를 감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동전화는 유선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한 형태이다.특히 최근에는 유·무선 및 위성의 결합,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활용,GMPCS나 IMT-2000과 같은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등의 예에서 보듯이 통신서비스산업이 다양한 형태로진화·발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통신사업자간에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정부도 이에 걸맞게 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동전화의 구조조정도 그 자체 만을 고려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통신서비스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하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조조정의 방향과 수단이 정해져야 한다.이때 반드시 고려돼야할 점은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과 공정경쟁여건 조성,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지식기반경제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원활한 제공 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통신기술및 시장의급속한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동전화시장의 구조조정에서도 네트워크에 기초한 종합통신사업자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지금처럼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종사업자들로 구성되어서는 경쟁의 성과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글로벌기업과의 경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사업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통신시장은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와정책,특히 한국통신의 민영화 방법과 일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부도 향후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이에걸맞는 여건 마련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朴 基 洪 산업연구원 디지털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