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공공시설 관리 무방비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시화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져관리소흘 등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시흥시는 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 등 수자원공사가 지난 87년부터 조성한 시화지구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97년부터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벌여 시화지구 연결도로 개설 등 70여개의 잘잘한 항목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보수문제와 유지관리비 부담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흥시는 수자원공사측에 부실공사가 많은 공공시설의 전반적인 보수와 소방서·파출소·구청 등 공용청사 부지 무상제공,인수후 3년동안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00억원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수자원공사는 공용청사 부지는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설물 보수비와 유지관리비는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법적으로 단지내 시설물이 이미 시흥시에 귀속돼 있어 유지관리 책임도 시에 있다”고 전제하고 “시흥시가 시화지구에서 해마다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거두면서 유지관리비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시흥시는 “한해 200억원에 육박하는 유지관리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수자원공사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으로 인해 2,115개의 공장과 3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히 관리가 소홀해져 녹지에 심어진 나무가 죽어가고 도로상의 지워진 차선이 도색되지 않는 등 각종 주민생활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시흥l金學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