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쟁과 고금리대출

정부는 주가오름세를 비롯,요즘의 금융지표개선 현상이 실물경제부문으로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시장금리도 인하추세를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됐다.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회복 속도와 환율,금리 등 경제현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이같이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그동안 한국은행과 논쟁을 벌여 온 금리문제는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저금리추세를 감안,당분간 소폭적인 내림세를 견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낮은 금리로 경기부양효과를 높이고 환율안정과 수출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사실 고질적인 고금리체계만큼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 방침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정부의 저금리방침이전해지면서 3년만기 국공채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하는 등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자금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정작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심리를 부추겨 경기호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어 이의 해결방안이 시급히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은행의 일부 기존대출금리는 최고 16~18% 수준으로 예금과 대출금리의 격차가 무려 10%포인트 가량 벌어지는 등 지나친 예·대(預·貸)마진으로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은행측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초고금리상황에서 유치한 예금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하나 당시예금은 대부분 만기가 됐으므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이러한 ‘대출고금리’현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상품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내수(內需)진작을 저해한다.기업 투자의욕도 불붙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시중금리 내림세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하루 빨리 내려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안이하게 예·대마진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선진금융기법을 개발,수입원의 다양화를 이뤄가야 한다.게다가 은행구조조정에 투입되는 60조원의 공적자금이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점을인식해서 이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대출금리가 높은 선에 머물면 기업투자·생산은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반면 예금창구를 떠난 여유자금은 증시나 부동산에 몰려 이상(異常)과열을 부추기고 투기성 달러유입을더욱 촉진,환율하락을 부채질해 수출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점을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