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경제학

금리를 떨어뜨리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론이다.그러나 금리인하가 때때로 경기과열을 불러오기도 한다.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금리와 경기부양의 역학관계 때문이다. 우선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비용(Cost)부담은 줄어든다.가계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설령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정기예·적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의 여유자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쪽으로 몰리게 된다.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 기업들은 유상증자하기가 그만큼 쉬워져 재무구조는 개선된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시중에 돈이 넉넉히 풀리면 지난해와 같은 외환위기 이후의 신용경색이 없는 한 금리는 떨어지게 마련이다.통화공급이 늘어나면 기업과 가계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진다. 문제는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 효과의 부작용이다.정부는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를 경기과열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 아래올 사업예산의 70% 이상을 1·4분기에 투입키로 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가 확고하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은행도 올 경제성장률을 수정,3.2%로 높였지만 지금의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다만 반도체·자동차 수출의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여파로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분석이다.吳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