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사법개혁추진위 주내 구성

국민회의는 13일 ‘李宗基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을 계기로 문민정부에서추진하다 빛을 보지 못했던 ‘로스쿨’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당은 이번 주안에 당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오는 16일 부서별 회의를 갖고 연구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가 추진할 사법개혁 대상은 ●전관예우 금지 명문화 ●변호사회의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 ●법과대학의 정상화 및 사법시험제도 개선 ●판검사 임용제도개선 ●잘못된 법조 관행 척결등이다. 南宮鎭·柳在乾·千正培의원 등은 이날 趙世衡총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확대 간부회의에서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사법분야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柳在乾 총재비서실장은 이와관련,“이번주 중 당내외 전문가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장기 과제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