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를 껴안고 통일로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자(3회)

3개 인종과 4개 언어가 뒤섞여 있는 스위스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1인당 국민총생산(GNP)에서 세계 정상을 일궈냈다. 23개주 출신 장관 7명이 임기 1년의 대통령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지역 할당식’의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지역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인사가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호루라기 제도(whistle blowing)’를 도입,인사 불이익 등 내부의 비리나 불만을 고발토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사회는 그동안 지연·학연에 얽힌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가 사회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능력과 적성을 외면,고위 공직자 자리가 특정 지역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등부작용이 잇따랐다.‘집권하면 고향사람만 보인다’는 냉소적인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공직자 인사를 앞두고는 항상 특정지역과 인맥이 거론됐다.공직자들도이에 편승,좋은 보직이나 승진을 위해 출신 지역 및 학교를 중심으로 줄서기를되풀이했다. 실제로 건국 후 6공화국까지 장관과 차관,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지역편중 현상은 심각했다. 3공화국 이후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35∼41%를 차지한 반면호남출신은 10∼12%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부 건설부 등 국토개발 관련 부처의 장관급 인사 1,870여명 가운데 영남출신이 55.1%에 이르렀다.지역별 부가가치 생산비율도 영남 25.1%,호남 6.2%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96년 金泳三 정부 당시에는 1급이상 행정직 공무원 215명 가운데 부산·경남(20.4%)과 대구·경북(17.9%)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 영남출신이 38.3%를차지,호남 16.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1급 이상 공무원은 호남출신 27.6%,영남 출신 24.1%로 역전이 됐고 이에 따른 시비는 한동안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현직 구청장이 낙선한 서울 Y구청에서는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다른 구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이유는 지연·학연으로 얽힌 기존 구청장의 ‘충신’ 노릇을 하다가 새 구청장 밑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기가 난처하다는 것이었다.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공정한 인사를꼽고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金用學교수는 “편중된 공직 인사는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3공화국의 산물”이라면서 “편중인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인사절차를 공개하고 잘못된 인사를시민단체와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성대 행정학과 李成佑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의 약력란과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지역에 대한 기록을 없애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학계,내부의공직자들로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인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金萬欽박사는 “이질적인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선진국들도 지방분권 및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해 지역갈등을 극복했다”면서“관료 조직내의 지역적인 대립을 선의의 경쟁으로 바꿔야 하며 업무 실적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徐源錫박사는 “지역편중에 따른 인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역인사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趙炫奭 全永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