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노동계 총력투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올해 투쟁의 최우선 목표를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저지에 두기로 했다.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함께 정리해고의 전면적인 중단을 내걸고 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구체적인 투쟁방향을 설정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도 구조조정의 고삐는 죄어질 수밖에 없다.5대 그룹의 부실계열사 정리 등 대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실행에 옮겨지고 그동안 느슨했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작업도 박차를 가하게 돼 있다.따라서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8%대로 예상되며 실업자 수도 20만명 이상 늘어나 170만명선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노동연구원은 올 1·4분기중 실업률이 8.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자도 무려 18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량실업사태는 필연적으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과 직결되며 이는 곧 사회불안과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노동계가 일방적인정리해고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계의 정리해고 중단 등을 위한 총력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산업평화유지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최근의 교원노조법안의입법추진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노사관계를 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해가는 마당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노동계의 총력투쟁 선언과 관련하여 또 우려되는 것은 오는 2,3월로 각기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자칫 불필요한 선명경쟁이 노동현장의 강경투쟁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인하와 건설경기 부양,지식기반산업 육성,예산의 조기집행,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고용창출을 위한 갖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노동계는 강경총력투쟁만이 문제해결의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어렵사리 지탱해온 산업평화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