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키로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쌀의 유통가격과 물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방침 아래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지거래를 자유화,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에 따라 추곡수매를 위한 재정투입규모를 오는 2004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보전 여지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정부는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입개방시대에서 쌀을 연해주와 캘리포니아 등에 위탁생산하고현재 수입되는 쌀을 가공용에서 소비용이나 비축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소유·이용과 관련,비효율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지법인에도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농지전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