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난입사건

한나라당이 지난 31일 밤 국회 정보위 자료열람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안기부 문서를 탈취한 ‘529호실 진입및 문서탈취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여권은 이 사건을 국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李會昌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해서 소속 국회의원들과 관련 사무처 직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안기부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법적 책임을 묻겠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안기부가529호실에 분실을 설치해서 정치사찰을 해온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안기부장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파른 정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529호실 난입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정치권에 촉구한다.국민들이 보기에 쟁점(爭点)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당초 한나라당은 문제의 529호실이 안기부 국회분실로 안기부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정치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朴實 국회사무처장은 이 사무실이 현 야당이 집권당이던 94년 6월 15대 국회에 정보위가 생기면서 여야 합의로설치 운영해온 정보위 자료열람실이라고 해명했다.안기부도 야당이 제기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세밑 야밤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실력으로 차단한채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안기부 문서들을 손에 넣었다.한나라당도 그같은 행동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저지른 작은 범법은 양해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그렇다면 합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한나라당 관련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공기물(公器物)손괴가 됐든 절취가 됐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또한 만에 하나,안기부가 529호실을 정치사찰에 이용했다면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기부법에 따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흑백을 가리는 이같은 절차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그러므로 검찰은 난입사건과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를 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격돌하는 정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느낀다.지난 한해동안 국민들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쟁으로 지새웠던 것도 부족해서 연장전에 들어간단 말인가?실정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나라당에 보내는 국민들의 엄혹한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