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 보고서발간 의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사상 처음 발간한 ‘98년도 주요국의 국별 통상환경 종합보고서251는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이 ‘수세(守勢)251에서 ‘공세(攻勢)251로 전환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일본 정도만이 이같은 보고서를 매년 공표해왔을 뿐이고 다른 국가는 이들의 ‘통상 공격251을 막아내는데 급급했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목적은 주요 교역국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쌓고 있는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해당국에게 사실상의 ‘통상압력251을 행사하는 것이다.그런만큼 통상교섭본부는 보고서 수록내용 한자한자마다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국에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야 했다.당초 작년 8월로 잡았던 보고서 발간시한이 몇번 연기된 끝에 지난달 30일이돼서야 마무리됐다.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관세와 통관절차,반덤핑 및 상계관세,표준 및기술적 장벽,품목별 장벽,환경관련 규제,서비스 및 투자장벽 등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무역장벽은 바로 관세.우리 등 개도국의 주력품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미국은 신발에 최고 48%,일본은 매실주에 39%,중국은 오토바이에 60%,자동차에 최고 100%의 무시무시한 관세율을 적용중이다.특히 일본은 김치 재료인 청과물은 4∼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김치에는 최고 12.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바로 표준 및 기술적 장벽.미국은 연방,주,시정부를 포함,모두 9만3,000개의 독자적 표준제도를 운영중이다.국제기준에 맞지않는조항도 많고 표준제도 내용을 일괄파악하는 기관이 없어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많다.또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폴리솔베이트251를 금지 식품첨가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라면업체는 성분조정후에야 수출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