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기상도-지하核시설 의혹 해소될까

지난 94년 10월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251로 일단락됐던 북한 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8월 미국 뉴욕타임즈지에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보도하면서부터다.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곧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뜻하는 만큼 작년 한해동안 한반도는 다시 한번 ‘북 핵251기류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때마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미 의회의 대북(對北 )분위기가 급냉,미 행정부도 공공연하게 대북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는 언사 를 구사하기에 이르렀다.지난 9월 북미고위급 회담타결로 지하핵의혹시설의 성격규명 회담이 마련됐지만 2차에 걸친 회담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했다. 북·미 회담의 향방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이다.북한이 일명 ‘벼랑 끝 전술251같은 워낙‘거친 외교251를 구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적어도 우리정부에서만큼은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 하다.북한이 지하시설 사찰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이라크에 대한 전격공습처 럼 미국의 대북군사대응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파멸의 길251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이번 핵게임이 경제적 지원을 노리기 위한 북한의 속셈에서 비롯됐다는 전제에서다. 또 미국 행정부도 미 의회가 대북지원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못박은 핵 의혹 해소 시한인 오는 5월 31일까지 어떻게든 북한과 모종의 타협을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란 계산도 낙관론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비록 지하시설 회담이 결말을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기 는 하다.1차회담에서는 252사찰을 허용하라272는 미국과 252모욕의 댓가로 3 억달러를 지불하라272는 북한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2차회담 에서는 양국은 사찰의 댓가로 3억달러 대신 경제재제 완화와 식량지원의 가 능성을 서로 확인했다.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이같은 맥락으로 이른바 ‘포괄적 협상251 의 필요성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에게 제기,미국에게 타협의 명분과 여지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이달 18∼22일 스위스 제네바 4자회담을 전후해 열릴 미북 회담에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만약 북한이 유일한 생존수단으로‘핵보유251를 결정했다면 북·미협상을 기회로 삼아 최대한 시 간을 벌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秋承鎬 [秋承鎬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