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의 과제

정부가 발표한 99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능률향상,경기진작노력 강화,사회안전망 확충과 협력적 노사문화의 정착,21 세기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촉진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정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능률향상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최대 목표인 경제회복의 선결과제라는 점에서,경기진작노력 강화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 기 위해서,사회안전망 구축과 신 노사문화 정착은 대량실업이 경제사회에 미 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21세기에 한국경제 를 선진국경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부문별 시책 역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합당한 선택으로 보인다.올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은 경영 혁신 뿐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구조 및 의식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각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경제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추락시킨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이 ‘혁명적인 개혁’을 추진, 각 경제주체가 도덕적 해이를 치유하는데 모델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경 제를 살리는 데는 각 주체의 자세와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런 관점에 서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소프트웨어격인 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은 아무 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기진작을 위해서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 정키로 한 것은 타당하다.다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방식대로 방만하게 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등이 부실시공 을 한다면 경기진작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예산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경기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내년도 주요과제인 실업대책은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올해 시행해온 실업대책은 단기적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업대책은 실업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식산 업 개발은 기업의 책임아래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내년도 경제운영은 기업과 가계가 앞에서 ‘경기회복의 수레’를 끌고 뒤에서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서 하반기에는 기필코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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