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원 27만3,982명 동결

정부는 28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공무원 수를 최고 27만3,982명으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안 등 9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3년마다 정 원 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국가 및 정 무직 공무원,검사,교원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공무원총정원에 맞춰 행정공무원 945명과 각종 공무원교 육기관 소속 공무원 497명을 감축하고,법무부 대구구치소 및 여수출입국관리 소 운영인력과 보호관찰인력 등은 277명을 늘려 모두 1,165명의 공무원을 줄 이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부·처·청과 산하기관의 직제개정안을 각각 의결했 다. 직제 개편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의 교수부 폐지로 96명,문화재관리국은 궁·능·원의 청소,시설관리,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기능직 직원 86명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또 외교통상부는 주 자메이카 대사관 등 6개 대사관과 주 카라치 총영사관 을 포함한 7개 총영사관을 폐지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의 1개과를 감축,모두 10 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교육행정연수원,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농업공무원교육원 등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원을 62명 증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1종은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2종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李度運 [e-mai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