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여신회수 가능성/LG에 금융제재 내릴까

◎정부 “추가빅딜에 영향” 단호/“그룹전체 타격” 차선책 고려

LG반도체가 ‘빅딜’을 거부할 경우 금융제재가 가해질까.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李憲宰 위원장은 25일 ‘12·7 정·재계 합의’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는 여신중단 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반도체 빅딜이 정부와 재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번져 정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다. 재계의 ‘버티기’ 전략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추가 빅딜이나 다른 업종에서의 사업구조조정도 흐지부지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여신중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 빅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희박한데다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관치금융’ 시비에 휩싸일 게 뻔하다. 당장 여신지원을 중단하면 LG반도체 뿐 아니라 그룹과 다른 기업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李위원장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언급한 점도 금융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의 타격을 감안해서다. 금감위는 경영주체 선정이 안되면 28일 채권단협의회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을 정해 신규 여신중단 등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여신을 한번에 회수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부터 회수하는 단계적인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LG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8일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금감위는 기대하고 있다.<白汶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