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내년 2∼3월 바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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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새해에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점치는 내년 기상도는 주택시장 ‘점차 맑음’,토지시장 ‘안개 속’으로 요약된다.
주택시장의 경우 내년 2∼3월 바닥권을 탈출한 뒤 하반기부터 서서히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토지시장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선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새해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다 주택과 관련한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한때 연 18%에 이르던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7∼8%대에서 맴돌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시중 실세금리를 5∼6%대까지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고금리때문에 금융권에 몰렸던 여유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옮겨 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도 낙관론을 낳게 하는요인이다.
우선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이 주택수요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주택을 구입,1년이상 보유한 뒤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주택저당채권(MBS)제도를 도입,집값의 30%만 내고 집을 산뒤 20∼30년간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연리 11%,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되는 중도금지원 대출이 4조원 가량 풀린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이같은 호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내년 평균 3.8%,2000년 6.3%,2001년 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회복을 가로 막는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최대 복병이다. 10만명 정도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구조조정 여파가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잠재워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년전부터 착공했던 수도권 인기지역 재개발 아파트 16만가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일시적 폭락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불황의 골이 워낙 깊어 정부의 부양책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孫炅煥 연구위원은 “결국 새해 주택경기는 전반적인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시장◁
기대와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전망을 밝게 보는 쪽은 그린벨트 해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전 국토의 5.4%에 이르는 그린벨트 가운데 30%만 풀린다고 가정해도 전 국토 면적의 1.6%의 땅이 새로 생긴다. 해제지역의 상당 부분은 개발용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토지시장이 주택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토지시장의 최대 수요처인 기업들이 아직까지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어 수요기반이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국내 경제가 내년에도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침체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토지시장의 본격적인 수요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0년쯤이나 가서야 땅 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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