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무분별한 투자 차단

◎내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부적격땐 연기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국민경제와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수요,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23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 13개 투자사업을 정했으며,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사업시행이 연기 또는 재검토된다.

내년 조사대상 사업은 ●전남 중부고속도로(무안­광양) ●중앙고속도로 연장(춘천­철원) ●진도대교 건설 ●영산강Ⅳ지구(육지부) 개발 기본조사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대구 봉무동 일대) ●강원도 역사문화촌 조성(대관령 일대 20만평) 등 6개이다.내년 타당성조사 예산은 20억원이다.

200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양평­포천)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기본조사(부산,대구,광주) ●제2동서고속도로(군산­포항) ●음성­제천 고속도로 ●태권도공원 조성(칠성산수련장 포함) ●서해안 산업철도(천안­안흥) 건설사업 등 7건이다.

예산청은 현재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만들어 200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朴先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