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논쟁 국력 소모 우려/姜元敦 목사(특별기고)

◎아직은 경제회복 힘모을때

내각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연말 정국에 파장을 몰고오지 않을까 우려된다.지난 18일 대선 승리 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내각제 개헌 조기 공론화와 관련,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한바탕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 개헌 문제에 관한 한,정당들과 정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자민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일부는 대통령 임기말이나 차기 총선 이후쯤으로 내각제 개헌 논의 시기를 조절하자고 주장하고,또 다른 일부는 연초부터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해 내년 말까지 개헌을 완료하자고 한다.국민회의측은 내각제 개헌에 관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경제 사정을 들어 공론화를 연기하자는 입장이다.당내 사정이 복잡한 한나라당은 아직 이렇다 할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민한 정치사안에 대한 논쟁이 공동정권 내부에서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지금은 국민의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할 때인데 내각제 개헌 논쟁이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국론분열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관치금융과 재벌독재로 상징되는 과거의 경제제도를 뜯어 고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들의 힘이 여전히 큰 오늘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 대선 때의 내각제 약속을 내세워 현대통령이 2년 임기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내각제 개헌 논의는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규율이 제도화된 뒤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내각제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내각제가 우리의 정치 현실에 맞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내각제가 다양한 정치,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장로들의 밀실정치로 타락할 수도 있다.강권을 내세운 정치 보스 중심으로 세력을 엮거나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세력을 유지해 왔던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장로정치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지 않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우리 정치에 큰 부담이 되어 왔던 부패구조가 내각제를 통해 더 심화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내각제가 비교적 잘 발전된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념정당들이 발달되어 있고,시민사회와 국가와 시장경제를 엮을 수 있는 공론구조가 잘 발전되어 있다.순수내각제 형태로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내각제의 확립과 발전은 제도 자체를 이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이를 위한 여러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이 문제 역시 우리 정치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토론은 학자들 간에 언제나 있어 왔다.문제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각제 논의가 지금 벌어져서 좋은가 하는 것이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선교교육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