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는 ‘2與 공조’/미묘한 틈메우기가 숙제

◎개헌논의 시기 등 저울질/경제회복에 주력할때

18일의 공동정권 1주년 기념식은 1년 전의 감흥을 이어갔다.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총리는 모두 지난 1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서로에 대한 신뢰도 한결같이 표시했다.‘철통공조’를 되새기는 행사로 유도했다.

金대통령은 “서로 차이가 있는 정당이 소의(小義)를 버리고 공동정부를 세워 공조를 잘 유지해온 것은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金총리는 “지난 1년동안 金大中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한덩어리가 돼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놓고는 다소 달랐다.金대통령은 내각제개헌 조기공론화에 우려를 표시했다.“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경제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라는 논거를 폈다.자민련의 내년 초 공론화 주장과는 궤를 달리했다.

金대통령은 내각제 약속이행을 분명히 했다.“먼저 의리를 배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러면서 金총리와의 직접 논의를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金대통령은 “지금은 (내각제 개헌에 관해)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이어 “여당 내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내각제)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金총리는 내각제의 ‘내’자도 꺼내지 않았다.하지만 내각제를 지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과욕’과 ‘신의’라는 두마디를 화두(話頭)로 썼다.

金총리는 “역대 정권들이 어떻게 해서 불행한 종말을 맞았는가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강조했다.원고에 없는 ‘똑똑히’란 표현을 새로 넣었다.불행했던 이유는 순리를 어기고,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金총리는 “금년은 경제운용의 틀을 짠 해였다”면서 “내년은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에도 ‘경제’를 주(主)로 정한 金대통령과의 언급과는 무게중심이 다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양자는 내각제 개헌 자체를 놓고 이견은 별로 없다.하지만 시기가 문제다.자민련은 ‘일찍’을,국민회의는 ‘좀더 뒤’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내년 봄’과 ‘내년 6월 이후’로 갈라져 충돌을 빚을 조짐이다.자민련은 내년을 넘기면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공조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DJP’가 풀어가야 할 숙제같다.<朴大出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