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산재한 중앙부처특별행정기관/全北道‘지자체에 흡수통합’건의

전라북도(지사 유종근)가 지방에 산재한 중앙 부처의 특별 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환경관리청과 중소기업청,노동사무소 등의 중앙정부 12개 부처 49개 특별 행정기관의 업무가 도의 업무와 겹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관리청과 보훈청은 환경보건국으로,중소기업청과 노동청은 경제통상국으로,국토관리청은 건설교통국으로,농산물검사소는 농림수산국 등으로 각각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이들 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1만여명에 이르는 도내 중앙 부처 및 특별행정 기관 공무원의 상당수가 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문제는 국가 사무 이관에 따른 지방 재정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비대화에 따른 업무 통제 기능 약화도 우려된다.<전주 조승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