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의 존재 이유/秋承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얼마전 우리를 보는 미국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20대 여성이 미국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17일 미국 포틀랜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별다른 확증도 없이 불법체류자로 몰려 수갑을 차고 감옥에 수감됐다가 추방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지난달 12일에도 20대 대학생이 역시 포틀랜드공항에서 같은 일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만큼 미국 이민당국이 어쩌다 저지른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양국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는 외교적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관할 시애틀총영사관에 사실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27일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담당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철저한 사실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며칠전에야 비로소 1차 답변을 보내왔다. 그것도 “미국 이민당국의 수장이 일본 출장을 갔다”면서 “출장이 끝나는 내년 1월 말 정도에 다시 보자”는 무성의한 말뿐이었다.

진상조사 훈령을 받은 시애틀 총영사관은 아직 본부에 보고조차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기다려보자”면서 “시애틀총영사관에는 다시한번 진상보고를 독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일에는 40대 우리 국민이 중국 상해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공항당국으로부터 여권외에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라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수차례나 받았다고 외교부에 민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역시 관할 상해총영사관이나 외교부 모두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국민이 믿고 찾을 곳은 재외공관 밖에는 없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는 언제나 자질구레한 민원이 몰린다. 공관직원으로서는 짜증도 나겠지만 그들은 바로 그런 대(對)국민 서비스를 하라고 거기에 파견된 것이다.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무시할 때 그들의 존재 이유는 없다.

金大中 대통령이 제 2건국운동의 우선과제로 공무원의의식개혁을 왜 그다지도 강조했는지 새삼 생각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