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吉 정책의장­朴相千 법무/인권법 제정 놓고 의견 대립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여권의 실세다.대선을 전후해 정책위의장­원내총무로 호흡을 맞췄고 양쪽 다 ‘후퇴보다 정면돌파’를 택하는 저돌적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집권후 金의장은 정책개혁을,朴장관은 법조개혁을 총지휘하는 ‘개혁전도사’로서 金大中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벌써 몇달째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진원지는 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金의장은 국가기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朴장관은 특수법인을 통한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양보불가’를 외치고 있다.

합의도출이 예상 외로 어렵게 되자 金대통령은 지난 9일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조율을 시도했다.하지만 “유엔권고안 수준으로 하라”는 金대통령의 지침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金의장은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인권법을 뭐하러 만드냐”고 시민·재야단체의 여론을 앞세워 압박전에 돌입했고,朴장관은 “인권보호 차원과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가기구는 안된다”는 논리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형국이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