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 말로로 본 국제 인권 조류/세계인권선언 50주년

◎반인륜범 단죄는 역사적 필연/‘인권문제는 국제문제’ 인식 확산/아민·뒤발리에·멩기스투 등 전전긍긍

인권 범죄에 대한 단죄가 역사적 대세가 되고 있다.영국이 끝내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의 신병을 스페인에 넘겨주는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반인륜범은 언제 어디서고 처벌된다’는 판례를 남기는 인권사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피노체트가 영국 상원 재판부에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독재자들이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고 역사밖으로 퇴장당하는 것은 희귀한 경우에 속했다.많은 독재자들이 외교 관례와 집권 당시를 문제삼지 않는 국내정치 불문율의 이중 보호를 받으며 안락한 말년을 보장받았다.

○‘무조건 보호’ 관례 깨져

그러나 영국 정부는 잘못된 국제사회의 관행을 깨뜨렸다.국제사회의 결연한 동참이 확인되면서 전세계 곳곳의 독재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피노체트 판결이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이디 아민,장클로드 뒤발리에,멩기스투 등 독재자 리스트 앞머리에 올라있는 인물들이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독재자 가운데서도 악명높기로 첫손 꼽히는 우간다의 아민은 정적을 악어밥으로 던져주는 등 잔학한 수법으로 30만명을 살해한 인물.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농사일로 숨어 지내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다음 표적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본국 송환될까 안절부절

74년 에티오피아 황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멩기스투.91년 반군에게 축출돼 짐바브웨로 피신한 뒤 권력 재탈환 음모를 꾀하다가 짐바브웨 정부의 골치덩어리로 낙인찍혔다.반인륜 범죄 죄목으로 궐석재판을 받기도 한 그는 요즘 본국으로 송환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집권기간 중 엄청난 양의 구두를 수집하고 달러를 밀반출 하는 등 부정축재를 일삼다 86년 남편 실각과 함께 하와이로 쫓겨났다.91년 국내 입국,9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며 재기를 꿈꾸기도 했지만 93년 금고 18년을 선고받고 상고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하르토도 철권통치 끝에 권좌에서 쫓겨나 단죄를 기다리고 있다.콩고의 카빌라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여행에 나서면서 선발대를 앞세워 체포영장이 나와있지 않나 알아본 뒤에야 길을 나섰다는 후문이다.

반인륜을 저지른 독재자들은 비록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해도 말로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7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이티 종신대통령으로 취임한 뒤발리에는 학정을 편 끝에 86년 축출돼 프랑스 망명길에 올랐다.한때 유명관광지에서 호화롭게 살았으나 2억달러를 탕진하곤 전화료도 내지 못하는 알거지가 됐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황제 보카사는 나라를 철권통치하며 더할 수 없는 권세를 누렸지만 집권 7년만에 권좌에서 내쫓겼다.그 아들들은 파리의 노숙자로,심지어 범죄자로 전락했다.

○인권범죄 처벌 시효 없어

지금까지 일부 독재자들은 범죄행각을 벌이고도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외교적 분쟁을 감수하면서도 인권외교를 표방하고있다.

인권수준은 한나라의 정치수준과 비례하며 사회지수로도 통용된다.특히 인권문제가 특정국가,특정지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반인륜적 인권 파괴자는 끝내 세계의 이름으로 단죄되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인권파괴 행위자의 단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전 지구적 컨센서스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독일의 신임 라퐁텐 외무장관은 중국 당국의 불편한 심기에도 불구하고 반체제 인사들과 접촉을 지속하는 등 세계의 새로운 기류를 앞장 서서 실천하고 있다.<孫靜淑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