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13)

◎전면해제 가닥… 주민·지자체 “환영”/3개 시군 225㎢… 도시계획면적 70%나 차지/자연공원 많아 전명해제 따른 역기능 없을듯/환경단체들 공청회 불참 반발거세 진통 예상

정부의 그린 벨트 재조정 방침에 대해 전주권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분 해제의 대도시와는 달리 정부 방침이 전면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다.오히려 환경단체들이 반발,정부의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등 대도시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규제를 동원해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3년 지정된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주를 중심으로 3개 시·군에 걸쳐 총 225.4㎢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4개 동에 103.4㎢,완주군이 7개 읍·면에 111.56㎢,김제시 2개 면 10.8㎢가 포함돼 있다.이는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70%에 달한다.이들 지역에는 모두 3만2,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주시의 인구가 29만명에 불과하던 시절에 지정돼 인구가 2배로 불어난 지금에 와서는 녹지 보존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그린벨트는 지형적으로 절반 이상이 임야로 돼 있는데다 동쪽과 남쪽의 경우 모악산과 만덕산,남고산성 등 100∼790m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야부인 서쪽과 남쪽은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의 전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또 다른지역보다 자연공원이 비교적 많아 녹지 확충이라는 그린벨트의 기능이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안대로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가 이뤄져도 개발에 따른 황폐화 등 환경론자들이 우려하는 수준의 역기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金賢淑 교수는 “전주지역의 경우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지형 여건상 분지(盆地)인 시의 외곽에 원형으로 그린 벨트를 설정,당초의 기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전면 해제한뒤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녹지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토지 거래는 거의 없다.부동산 중개소에는 가격을 묻는 전화가 간혹 있긴 하지만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우려하는 투기 붐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오히려 밀리는 분위기다.

다만 환경 단체의 반발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지난 5일 건교부 주관으로 전주에서 열린 ‘전주권 그린벨트 제도 개선 공청회’에는 지역의 환경단체가 “자신들을 공청회의 들러리로 세웠다”며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 행사’로 치러지고 말았다.

전주시 李桓朱 도시개발국장은 “현재 전주시는 인근의 시·군과 연계한 광역권 발전을 꾀해야 하나 중간지대에 그린벨트가 끼어있어 합리적인 도시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전주권 그린벨트는 당연히 전면 해제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주 조승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