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폭 사상최대 ‘IMF형 예산’/국회 통과 새해 예산 특징

◎정부 초긴축안 보다 1%P 줄어/경기활성화·실업문제 해소에 초점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IMF형’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총예산 84조9,376억원은 정부가 제출한 85조7,900억원에 비해 8,524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올해 예산 80조7,629억원보다 5.2% 늘어났으나 당초 정부안보다는 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삭감금액은 국회 예산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경기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을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

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4,000억원이나 깎아 고용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과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으로 돌렸다. SOC부문은 고용창출과 물류난 해소을 위해 국도 및 고속도로건설,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농어민들에게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5%로 1%포인트 내려 이자부담을 덜게 했다.그 규모는 561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에서 ‘효자노릇’을 한 것은 금리가 13%에서 11%로 하락한 데 따라 굳은 국채 이자비용 1조3,785억원이다. 이 돈은 앞으로 실직자자녀 학자금지원과 공무원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지원에 충당될 예정이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2일)을 1주일 넘기며,여야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한 항목은 제2건국위에 할당된 ‘20억원’. 예산안 심의 초기부터 마치 곡예를 부리듯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 설치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예산액의 ‘과다’를 떠나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드문 일이다. 제2건국위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신당창당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간단체지원비 150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600억원 등 750억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제2건국위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어 실랑이를 벌였으나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민간단체지원비 150억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환경단체 등 대상기관을 못박았다. 또 공공근로사업비 600억원도 소관부처를 제2건국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와 정보통신부로 각각 넘기는 선에서 실마리를 찾았다.<吳豊淵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