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유엔권고안 따라야/金 대통령,재야·시민단체 의견수렴 지시

金大中 대통령은 9일 당정간 이견을 보여온 인권법제정 문제와 관련,“인권법은 유엔권고 결의안에 충실히 따르면서 인권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당정 의견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양당 단일안을 만든 뒤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朴相千 법무장관 등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인권법 제정 방안에 대한 당정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金의장이 전했다.

金元吉 의장은 “조만간 자민련과 협의해 금주내로 양당 단일안을 마련한뒤 내주까지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협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조찬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자민련과 법무부측은 “국가기구로 되면 권력과 정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형태가 돼야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