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對美반도체 분쟁 승소/WTO,美에 반덤핑조치 시정권고 결정

1년 이상 끌어온 한·미간 D램반도체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패널은 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의 연방행정규제법 관련 조항이 WTO 반덤핑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8일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WTO 패널이 시정권고한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WTO 패널은 이 조항이‘(수입) 당국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더 이상 반덤핑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즉각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秋承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