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9)

◎“일부 보존녹지지정” 방침 반발 불보듯/전면해제 되더라도 완전한 재산권 행사 어려워/전체의 12%지만 실제 개발제한지역은 73%/“환경부 국립공원구역 제도개선 마련 더 시급”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침에 대해 통영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그린벨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이 전면해제될 것이 유력시되자 25년만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통영시도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기형적으로 발전한 시가지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답게 가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봇물처럼 쏟아질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전체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들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보존녹지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보존녹지로 묶어야 하는 시와 주민간에 또다른 분쟁이 예상된다.

都忠弘 부시장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또다시 사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표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환경보존과 집단민원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30㎢로 전체 면적 234.78㎢의 12.78%를 차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은 적은 편이다. 거주인구도 4,56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211.30㎢중 육지 48.06㎢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일부는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묶여 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가 그린벨트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양읍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체면적 39.31㎢중 그린벨트가 6.9㎢이며,나머지 32.41㎢는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73년 그린벨트 지정당시 2만여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9,000명이 채 안될정도로 줄었다.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안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金孝坤 도시계장(45)은 “현재 환경부가 국립공원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새로 마련된 제도가 완화되지 않고 강화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통영시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다고 해도 당장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띠거나 투기붐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계획된 대형 개발사업이 없는데다 후속조치가 시행되려면 적어도 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우부동산 대표 朴宰玄씨(57)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역의 토지거래는 거의 없는 편”이라며 “정부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은데 대해 원매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자연경관이 빼어난 그린벨트는 이미 외지인 소유로 넘어 갔으며,가격도 오를만큼 올랐다고 덧붙였다.<창원=李正珪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