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貨 출범대비 경기부양책/유럽 금리인하 배경

유럽통화동맹(EMU) 11개국이 3일 행한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는 내년 1월1일의 유로화(EURO貨) 출범에 대비,금리의 사전 조율을 꾀하는 동시에 유럽경제를 부양하려는 처방이다.유럽은 최근 몇년 동안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10% 이상의 고실업률로 고심해왔다.좌파가 집권한 EMU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및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맞서왔다.

ECB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한 신경전 끝에 나온 금리인하가 중앙은행이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들인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확실한 것은 이번 조치로 ECB가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향이 있음을 유로지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과시했다는 대목이다.ECB의 독립여부와 별개로 유럽 정·재계는 금리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빔 두이젠베르크 ECB 총재도 “금융정책은 실업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생산,고용,인플레이션 등의 조화와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화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면 우리의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하지만 유럽의 실물 경기가 되살아나 수출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또 유럽권의 투자 자금이 한국 등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이점으로 제시되고 있다.<金秀貞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