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위한 자문역할에 충실/邊衡尹 제2건국 대표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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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미비점 찾아 개선 건의할 것/‘건국위 볼모’ 예산처리 반대 안될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邊衡尹 대표공동위원장은 4일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개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邊위원장은 “제2건국위의 성격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때문에 답답하다”면서 “그러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2건국위가 권력기관화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분명히 자문기구다.의식과 생활을 개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제도개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식·생활개혁을 하다보면 고쳐야 할 제도가 나타나게 마련이다.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혁의 틈새를 찾아내 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 문서에 정부개혁 조치까지 담겨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문서는 기획단에서 만든 것이다.그 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다시 19명의 공동위원장을 거쳐야 공식안으로 확정되는 것이다.또 그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별개 문제이다.물론 우리가 서툰 점이 있었다.그러나 기획단에서 만든,다듬어지지 않은 안을 가지고 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행정부의 협조를 많이 받지 않나.

위원회는 행정부에 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부탁해서 받는 정도다.

●시민운동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다들 오해를 하고 있다.공동위원장에 전직 총리를 비롯해 19명이 있지만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19명 전부가 金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들이다.

●위원회에서 공무원 의식개혁도 실시하나.

위원회가 어떻게 공무원 의식교육을 한다는 말인가.우리는 의식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뿐이다.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부기구를 통해 공무원 의식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제2건국위 예산 20억 때문에 80조가 넘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제2건국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다.그런데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 배정을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공세 아닌가.

●지방에까지 조직을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닌가.

지방 조직은 중앙과 직접 관계가 없다.예를 들어 도에서는 도지사의 자문기구가 되고 군에서는 군의 자문기구가 되는 것이다.상하위 개념이 아니다.

●야당 공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야당에서도 나를 잘 아는 분들은 주위에 “왜 邊교수를 오해를 하느냐”고 해명하기도 한다.내 스스로 여러번 다짐했다.제2건국위가 정치색을 띠면 나는 그만둔다.<李度運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