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副장관 직제의 허와 실/秋承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출범 10개월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洪淳瑛 외교부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부(副)장관’으로 격상하는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물론 국무위원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과 차관 사이의 개념이어서 현행 본부장 위상과 큰 차이는 없다.

통상교섭본부를 뜯어고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우선,세계 경제전쟁시대에 걸맞게 통상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이냐 하는 점이다.외교부에선 이번‘부장관’안(案)을 마련하면서 정무와 통상 조직간의 이견이 노출됐다.정무쪽은 두명의 차관제를,통상쪽은 두명의 장관제를 선호했다.두달전만 해도 2차관제 개편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던 洪장관은 이 때문에 부장관이란 절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외교부 일각에선 부장관 안이 통상교섭본부를 장관직속의 계선조직내에 흡수시키는 효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그만큼 통상 수장의 독자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통상외교 강화만을 생각한다면 명실상부하게 두명의 장관제를 도입,외교와 통상장관이 함께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조직개편과 관련,과천의 경제부처나 행정자치부도 과감히 고정관념과 기득권의 막을 깨고 국가통상 기능의 강화란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행정자치부는 외교부의 부장관제 등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상교섭본부 발족 논의때부터 이를 반대하던 과천의 경제부처들도 정부경영진단팀을 상대로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캐나다와 호주,스웨덴,벨기에는 모두 외교통상부 내에 외교·통상 두 장관을 두고 있다.어느 한쪽이 부장관인 예는 없고 모두 정식장관이다.다만,일부 국가는 외교장관을 부내 수석장관으로 대우하고 있기는 하다.

이와함께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경제난을 맞이한 지금,정부부처는 국가의 구조조정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하는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외교부의 부장관제가 처음 의도했던 통상외교 강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채 옥상옥(屋上屋)구조나 인원과 예산상의 군살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