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풍·청문회 연계전략이 변수/예결위 막판 걸림돌

◎교원 퇴직금 재원­1조4,000억 놓고 여야 신경전/제2건국위 예산­야 “한푼도 인정할 수 없다” 버텨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여야는 막판 쟁점조율을 위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3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밤 늦도록 공공근로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제2건국운동 예산배정 등 마지막 ‘걸림돌’ 제거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여권은 한나라당이 총풍과 경제청문회를 예산안과 연계하고 있다고 판단,‘표결처리’ 등 강경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및 SOC투자◁

공공 근로사업(2조원)을 놓고 한나라당은 당초 1조2,000억원 삭감에서 5,000억∼6,000억원 삭감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총공세에 나섰다.이에 陳念 기획예산위원장은 “2,000억원 이상의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중이다.

▷교원 퇴직금 재원마련◁

국공채 금리인하(13%에서 11%로)로 마련된 1조4,000억원의 재원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여당은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9,000억원)과 바닥난 공무원연금 대여(5,000억원)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 정년단축 자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퇴직금 전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한나라당 간사인 朴鍾根 의원은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경기부양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제2건국위 관련 예산◁

제2건국위 지원비 20억원이 막판 최대변수가 됐다. 한나라당은 “한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이 정치성 예산으로 지목했던 공공행정서비스 요원 채용 예산 600억원은 당초 행자부에서 노동부 또는 정통부로의 이관을 놓고 최종 저울질. 국민운동지원비 150억원에 대해선 “분명한 사용처를 지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안정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총풍(銃風),경제청문회의 연계◁

야당의 ‘연계 전략’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밝혀 야당측의 ‘빅딜 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한나라당측은 李會昌 총재의 검찰조사 불가와 YS의 경제청문회 증인채택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