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무산/여야 이견 대부분 해소… 오늘 통과될 듯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끝내 넘겼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사위가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8개 중 3개를 통과시키지 않았고,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함에 따라 3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계수조정 작업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에 대한 검찰 조사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여야간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급진전을 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예산안 부수법안인 8개 세법의 본회의 처리도 자동적으로 지연됐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정부 원안인 85조7,900억원에서 4,300억원 줄어든 85조3,6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절충을 벌여 1,000억원 안팎을 추가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새해 예산은 85조2,600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제2건국운동 예산 20억원은 한나라당이 양보한 대신 관변단체 지원예산 150억원과 공공근로 지원예산 600억원에서 일부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항목을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朴大出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