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4)

◎6大 도시중 점유율 1위 “조정” 발표에 반색/384㎢중 임야제외 전구역 해제 기대/주민들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요구/“대청호 주변 2∼3중 규제 묶여 우선 조정을”

그린벨트에 대한 대전·충청권 주민들의 불만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무의미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행사 등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끼쳐왔다. 특히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2∼3중 이어서 이를 둘러싼 시비와 잡음,반발 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방침을 반기면서도 임야를 뺀 전 구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황◁

대전권 그린벨트는 모두 384.5㎢에 이른다. 대전이 31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충남은 대전시와 인접한 공주시와 금산·연기군,계룡신도시 등 총 4개 지역 67.7㎢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대전시는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59%에 이르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높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5.9%인208.9㎢로 가장 많고 대지,전답은 4.4㎢와 52.5㎢다. 이곳에는 모두 6,632가구 2만1,6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충남은 연기군이 41.5㎢로 가장 많고 공주시 11.8㎢,금산군 10.6㎢,계룡신도시 3.7㎢ 등이다. 그린벨트로 묶인 면적이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작다. 해당 시군의 전체 면적 가운데 공주시는 1.3%밖에 안되고 금산군 1.84%,계룡출장소 6.1%,연기군 11.5% 등 대부분이 10% 이하다. 도 전체로는 불과 0.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을 뿐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44.3㎢,농지 17.4㎢,대지 0.9㎢,기타 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모두 2,141가구 7,14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지역적 특성◁

대전권 그린벨트는 당시 정부에서 지도만 펴놓고 구역을 정한 탓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대청호 주변은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지역 등 2∼3중 규제를 받아 축사 한곳 제대로 손댈 수 없는 곳이다. 민원을 처리하려 해도 행정절차가 어려워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전시 동구 세천동 徐鍾憲씨(48·농업)는 “집을 짓더라도 상수원보호법은 60평까지,그린벨트법은 40평까지로 제한하는 등 법 규정이 각각이어서 애를 먹는다”며 “2∼3중 규제지역부터 우선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청호 주변 0.275㎢의 그린벨트내에 사는 1,500가구 주민 5,000여명이 이같은 규제에 시달려 왔다.

▷주민반응 및 의견◁

제시 주민들은 임야를 뺀 전 구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8년 ‘한국 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활동해온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金炳轍씨(60)는 한술 더 떠 “그동안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입은 손해도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지역 그린벨트내 거주민들은 “대전시 외곽으로 그린벨트가 들어차 충남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해제해도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해 전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대전=李天烈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