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부별심의 착수

국회는 27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오는 30일까지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각부별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정무·재경·과학기술정보통신 등 5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등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대통령실,감사원,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 등 11개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李相洙 의원(국민회의)은 “99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0.4% 줄어든 13조7,400억원으로,건군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군축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적극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군축협상을 제안했다.

李信範 의원(한나라당)은 “안기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000억원,자체 예산 2,000억원 등 6,000억원을 사용했지만 정치성 경비 삭감 차원에서 2,000억원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답변에서 “특수활동에 따른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선거·정치자금 등 관련제도가 원활하게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