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새달 피노체트 신병처리 결정

【런던 산티아고 외신 종합】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의 5인 재판부가 25일 재임중 3,000여명을 학살,고문,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노체트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잭 스트로 내무장관은 상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2일까지 피노체트의 신병처리와 관련,송환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무장관이 건강악화 등 인도적 이유로 사법 조치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피노체트는 곧바로 석방되지만 만약 사법 절차 개시 명령을 내리면 피노체트는 절차에 따라 영국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피노체트는 이 과정에서 완강하게 법정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 은행원의 경우 92년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홍콩으로 송환되기 전 10번이나 항소를 제기해 재판을 무려 7년동안이나 지연시키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