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총차입금 119兆

◎구조조정 회피 부실화땐 모두 국민부담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이유는 재벌과 은행의 밀월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9면>

재계는 “정부와 합의한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완강히 버티고,은행들은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떨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정부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재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5대 그룹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5조9,651억원(지난 6월말 현재)이다.여기에 회사채 발행 53조5,804억원을 더하면 자그마치 총 차입금이 119조5,365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이들 차입금은 5대 그룹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종국엔 국민의 세금으로 결손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재벌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벌 총수의 의지가 약하다

현상유지만 하면 살아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분야의 빅딜이 대표적이다.현대와 LG는 1년이 걸릴 합병을 한달여만에 마무리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합병의 경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져 있다.오히려 정부측이 초조해 한다고 불만이다.기업의 생존이 걸린만큼 일정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재벌들이 덩치만 믿는다

5대 그룹들은 64대 그룹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덩치를 과신하고 있다.설마 은행이 자체 부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기업을 무너뜨리겠냐는 생각이다.아직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에 젖어 있다.

●은행이 재계와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재벌과 ‘밀월관계’를 즐겼다.엄밀히 말하면 5대 그룹의 비호를 받으면서 커왔다.재벌의 거래비중이 너무 커 구조조정은 커녕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과도기적 상태지만 아직도 ‘과거의 끈’을 끊지 못하는 은행들이 적지 않다.5대 그룹의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꼬박꼬박 내 자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데도 굳이 관계를 끊어야 하냐고 항변한다.

●빅딜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빅딜은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이다.재벌개혁의 목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 등을 통해 재벌단위의 선단(船團)식 경영을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빅딜은 재계가 거부할 명분을 지닌 채 스스로 던진 ‘미끼’일 뿐 결코 구조조정의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은 채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은행이다.돈을 빌려주고도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은행의 직무유기다.빅딜은 국가산업 정책에 따라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은행들의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물론 은행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자산건전성 판단에 역점을 둬야 한다.그러나 과잉·중복투자를 일삼는 재벌의 오류를 채권자인 은행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白汶一 朴恩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