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포용정책’에 모두 동참해야/韓碩鉉(발언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민화협의 발족에 이어 금강산 관광길이 드디어 열렸다.역사적으로 같은 국토이면서 분단의 높은 장벽에 가리어졌던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이 눈앞에 아련히 신비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인 치고 누구인들 벅찬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많은 국민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을 지지하며 기대에 차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는 김정일에게 충성 현금이 웬말이냐?’,‘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마당에 한국만 변한다고 진정한 의미의 남북간 화해가 이루어지겠느냐?’는 등의 회의론도 적지 않다.

냉전논리에 어설프게 집착하고 있는 이러한 회의론자들은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예로 들며 유화(햇볕)정책이 지니는 위험성을 높은 톤으로 경고하고 있다.북한 체제의 경직성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직 없는 것은 사실이다.북한은 또 군사력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북한의 핵의혹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북한과 군사적 대결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냉전이 무너진이후 국제환경은 크게 변했으며 남북관계도 과거의 냉전적 대결에서 화해로 바뀔 필요가 있다.물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된다.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라 할수 있다.

야당이나 일부 보수세력도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남북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보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권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취할 책무이며 최선의 선택이다.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정치논리로 값진 역사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적 당위’이며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정신개혁시민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