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공조’ 굳힌 한미 정상(사설)

金大中 대통령과 방한중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양국 정상은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금창리의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고 미사일 개발등 북한문제 해결에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다짐했다. 금강산 관광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뜻을 함께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강경대응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빈틈없는 대북공조체제를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북한의 핵의혹은 반드시 해소하되 한반도에 필요이상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한·미간에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지 않나 했던 일부의 우려를 씻어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반도에는 지금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다.위기로도 볼 수 있고 화해·협력의 진전으로도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분단이후 50여년동안 굳게 닫혀 있던 금강산 관광길이 마침내 열렸다.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남북관계의 개선에 중국도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한반도의 화해분위기를 기대하게 해주는 현상들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시설 의혹이 짙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북한이 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미국의 강도높은 경고도 거듭되고 있다.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94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내년 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미 정상의 요구대로 북한은 핵의혹 지하시설의 현장조사에 응해야 한다.북한의 주장대로 그것이 민수용이라면 더욱 거부할 이유가 없다.‘자주권 침범’이니 ‘모독’이니 보상 운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받아들 여질 수 없는 억지일 뿐이다.의혹시설에 대한 사찰거부는 ‘제네바 핵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유공급의 중단은 물론 경수로 건설 등 제네바 합의의 파기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남북한은 물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미 정상이 핵의혹시설에 대한 사찰과 함께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다짐한 뜻을 북한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