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명이 조사한 지방中企 창업과정

◎“최대 장애요인은 공무원”/인허가 담당자 무지·비협조 꼽아

정부의 잇단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대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의 무지와 비협조가 중소기업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혁에 치중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책에 새로운 정책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특히 현장에서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복수의 지방고위 공무원들이 작성한 정책보고서의 결과여서 충격을 주고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전남북,충청,경기,대전,제주,경남북의 지방공무원 9명(분임장 주신호 전남지방서기관)은 19일 발표한 ‘지방제조업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방 중소기업의 최대장애는 공무원이라고 결론지었다.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창업한 300여개 중소제조업체 중 중복을 피해 추출한 14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우편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의 규제와 관련,응답자의 94.1%가 규제가 심하다고 답한 반면 규제가 약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도 47.1%는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눈에 띄지 않는 규제’가 상존하고 일선기관에서 기존관행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설립과 관련해 제출한 인허가 서류의 경우 10개 이상 20개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명은 40개 이상이었다고 답했다.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대부분이 측량설계사무소,공장설립상담회사 등을 통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인허가 서류를 구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공장설립 검토에서부터 공장가동까지 걸린 기간은 60% 이상의 업체가 1년에서 2년까지 걸렸다고 답했다.

개선방안으로 연구자들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소한 연간 1주일 정도 중앙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직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었다.아울러 창업자금 지원확대 등 정책적 지원 외에 전국적으로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과감한 규제철폐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李淇東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