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경제청문회/특위위원 배분·기간 이견

◎여야 협상 초반부터 암초

여야가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청문회 특위구성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도 실종된 대화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월8일 시작되는 경제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개최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여야 협상은 초반부터 암초에 부딪쳤다.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특위구성을 놓고,입장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여당은 특위 정수를 20명으로 하고,위원 배분은 의석비율에 따라 국민회의 7,자민련 4,한나라당 9명으로 하되,여당 몫에서 무소속 1명을 할애하겠다고 제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18명을 정수로,여야 동수 또는 특위 위원장을 할애해줄 것을 요구했다.기간도 여당은 20일,야당은 2주내로 대립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이고,과거에도 야당에서 특위 위원장을 한 전례가 있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대화’는 없고,‘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주장’만 무성하다.



여당은 협상이 안될 경우 12월1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의안 및 국정조사 계획서 단독처리를 강행,청문회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하지만 여당 단독처리를 구실로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이 “경제청문회는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산적인 경제청문회를 위해 진정한 대화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姜東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