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없이 고성만 오갔다/국회 대정부질문 결산

◎여야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사상·세풍·총풍 논쟁 되풀이

제198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8일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총재회담을 계기로 ‘생산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대정부질문 내내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정부질문 초반부터 한나라당은 총풍(銃風)과 세풍(稅風),고문조작·불법감청 의혹 등을 앞세워 정치쟁점화를 시도했고 ‘崔章集 교수 사상논쟁’과 ‘鄭亨根 의원의 전력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당리당략에 발목이 잡힌 고질적인 ‘국회병’이 도졌다는 평이다.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햇볕정책이나 정치인 사정 등 비경제현안이 도마 위에 올라 ‘지루한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이 때문에 적지않은 질문들이 ‘국정수행 비판과 대안제시’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치·안보분야◁

대북 햇볕정책 공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崔章集 교수의 사상문제를 놓고이른바 ‘분홍색 논쟁’으로 번졌다.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崔교수의 저서 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국민회의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옹호,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다.

‘제2건국 운동’을 놓고도 ‘신당 창당’ 의혹으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공세와 수세에 나선 여당의 논리가 맞서면서 본질 규명 등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분야◁

내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여야는 환란위기부터 현정권의 정책혼선까지 전선(戰線)을 확대하면서 ‘힘겨루기’에 돌입,지루한 입씨름을 거듭했다.야당은 ‘현정권의 경제실정’ 부각에,여권은 ‘전정권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경제청사진 등 생산성있는 대안제시에 등한시했다는 평이 많았다.

이외에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인한 ‘텅빈 국회’도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고 정부부처의 ‘알맹이 없는 답변’도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