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40∼50% 통폐합

◎서울시,불요불급 기능중복 위원회 선별

서울시는 15일 시가 설치해 운영중인 78개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40∼50%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위원회 정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과 업무의 중요성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정비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분쟁 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90년초 설치된 이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전체 위원회의 40∼50%가 필요없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가 오히려 통과의례적인 역할만 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법정 위원회도 필요가 없으면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鄭基洪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