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軍 간부 수뢰액 일반 공무원의 10배/대부분 실형 안받아

최근 3년간 군 간부들의 평균 수뢰액수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은 9일 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3년간 군내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수뢰액은 총 24건에 18억8,500만원,1건당 평균 액수는 7,850만원으로 일반 행정부서 공무원들의 건당 평균 500만∼600만원에 비해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또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뇌물범죄 33건 중 2건은 현재 군사법원에 계류중이고 27건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됐으며 4건만 징역형이 선고돼 결국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군내 뇌물범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金仁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