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부처서 ‘독립’/총리에 감독권… 5개 연합이사회 구성

내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당 주무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이 높아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출연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없애기 위해 각 부처가 갖고 있던 감독기능을 국무총리실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총리실을 통해 연구기관 연구비의 50∼80%를 지급한다.나머지 연구비는 주무 부처에서 지급하되 민간,대학,출연기관 간에 경쟁을 통해 용역을 줄 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각 연구기관의 이사회제도를 없애는 대신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의 연합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여기에 각각 15명씩 모두 75명(이사장 포함)의 비상근 이사를 두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57개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계획과 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을 맡는다.

한편 연구기관의 원장은 정원,인사,예산 등의 분야를 관장한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