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제품안전법·제조물책임법 제정 추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제조업체들은 바짝 신경을 쓰고 생산하지 않으면 부실한 제품의 사후 보상에 애를 먹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조물책임법’(PL법)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산의 피해액 전액’를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준을 엄격히 정한 가칭 ‘소비자제품안전법’도 내년에 제정된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