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영수회담’ 탈피를/柳敏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여야 정치인들은 ‘꼬인 정국’을 총재간 회담으로 풀려고 한다. 많은 국민들 역시 총풍(銃風)·세풍(稅風)사건으로 얼룩진 정치권의 대립이 총재회담을 통해 풀리기를 바란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여야 총재회담을 정국해법의 도구로 자연스레 인식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5·16쿠데타,12·12쿠데타 등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우리의 정치는 오랫동안 ‘영수(領袖)결단에 의한 정치’가 지속됐다. 경색정국의 고비마다 ‘영수’들은 조직이나 정책과정보다는 ‘결단’에 의존했다. 87년 당시 여권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85년 학원안정법 철회 등이 그랬다. 가까이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국회내 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정국돌파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최근 여야가 총재회담의 분위기가 됐느니 안됐느니 티격태격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 李會昌 총재가 총재회담에 의존하려 하는 것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李총재로서는 ‘실권’을 가진 金大中 대통령을 만난다면 문제를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한순간의 ‘영수결단’보다는 과정과 조직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 돼야 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다. 정당을 통해 권력이 창출되고 정당메커니즘을 통해서만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시대도 바뀌었다.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한 권위주의시대를 벗어나 시민정치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 왜 지금의 정당들은 국면전환을 꾀할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왜 난국을 풀기 위한 대화다운 대화,협상다운 협상을 못하는가. 왜 툭하면 사태의 해결을 국회보다는 상부에만 의존하는가. 여당인 국민회의는 야당의 ‘총재회담 건의’를 검토해야만 하는가 등등. 여야가 ‘물밑대화’에서 약속한 것들이 깨졌다고 야단법석이다. 물밑대화도 따지고 보면 권위주의시대에 ‘밀실정치’의 방편으로 악용돼 왔다. 떳떳한 대화였다면 그 합의사항을 깼느니 안 깼느니 하는 논란은 없을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우리 정치의 한 축인 ‘파트너 야당’으로서 각자 책임을의식하고 있다면 정당 민주화와 함께 ‘국회 안에서의 정치’를 돌아볼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