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월말까지 경영주체 정하라”/정·재계 간담회 안팎

◎안되면 채권은행 개입/기업 지원 폭 넓히고 부채비율 등 규정 완화

5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5대 그룹에 거듭 촉구했다.이를 위해 ‘채찍’과 ‘당근’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5대 그룹의 1∼2개 주력사를 시범적으로 선정,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5대 그룹이 워크아웃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합법인 설립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온 반도체도 당초 재계 합의대로 이달말까지 책임경영주체를 정하도록 주문했다.안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개입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하지만 재계의 목소리도 상당부분 수용해주었다.기업의 재무상태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지원의 폭을 넓히고 일부 규정도 완화해주기로 약속했다.



우선 부채비율을 내년 말까지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한 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부채비율 200%는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균적 수준이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말까지 이(異)업종 지급보증을 해소토록 한 것도 ‘주채권은행과 협의,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여유를 주었으며 사업성있는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금을 과감히 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5대 그룹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 등의 혜택도 6일 산업자원부에서 열리는 ‘수출지원 대책위원회’에서 긍정 검토키로 했다.<金泰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