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긴급의총 참석에 정회 소동/국감 이모저모

◎의보공단 새 보험료 부과체계 도마에/朴 의장 “정책감사 유종의 미 거두자”

4일 계속된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한때 여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긴급 소집된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총을 끝낸 뒤 국감에 합류했다.

○“민·관폐 사라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조찬◁

○…朴浚圭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종반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朴의장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라는 각 당 지도부의 당부에 따라 민·관폐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될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朴의장,辛相佑 부의장,韓英洙 국방,睦堯相 법사,金泳鎭 농림해양수산,金一潤 건교,金東旭 재경,李元範 행정자치,金重緯 정무,金燦于 보건복지,金範明 환경노동,李協 문화관광,金仁泳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항의성 민원폭주 해명 요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위의 의보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단 출범후 신규 설계,고지된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도마위에 올라 집중타를 맞았다.

한나라당 黃圭宣 의원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통합이전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된 가구가 11만가구,1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가 51만4,500가구에 달하며 전체 가입가구(771만가구)중 37.5%가 보험료가 인상돼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金明燮 의원도 “통합이전인 9월 보험료와 10월 보험료를 비교해 볼때 전체 가구의 월보험료 인하 액수는 333원에 불과한 반면 월 1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53만8,200가구”라며 신규부과체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趙容直 공단이사장은 “고소득층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은 대부분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밝히고 “고지서 발송뒤 폭주했던 민원전화에 대해 민원대책반을 운영,설득한 결과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다소 엉뚱한 요구 하기도

▷산업연구원◁

○…산업자원위의 산업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한나라당측이 ‘총풍(銃風)·세풍(稅風)사건’을 거론해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한나라당 申榮國 의원은 李산업연구원장의 업무현황보고 도중 갑자기 “총풍·세풍사건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소 ‘엉뚱한’ 요구를 했다.

徐錫宰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국민회의 金景梓 의원은 “그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千正培 의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업무결과가 나와 있을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朴大出 崔光淑 吳一萬 기자>